미ㆍ일ㆍ러ㆍ중ㆍEUㆍ한 에너지정책 공통점
고유가 행진 속에 에너지정책이 각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세워 국가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 각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 에너지외교와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 하에 안보ㆍ환
경 기술개발ㆍ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및 국제시장 지배권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미국은 또 민간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범정부위원회가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각 정부 부처가 시행계획을 세웠다.
총 에너지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도 지난 2002년 6월 '에너지정책기본
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공급 확보ㆍ환경 적합성ㆍ시장 원리 활용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에너지기
본계획을 수립, 2003년 10월에 공표했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나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 방침 중 특이한 것은 탈석유 및 탈중동 전략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올 8월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것도 일본의 에너지위기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적인 자원부국 러시아 역시 '2020년까지 국가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Through 20
20)'을 2003년 9월에 공표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에너지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은 그동안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과 수입에너지의 안전한 공급망 확충이라는 2대 정책을 세우고, 벌써 새로운 에너지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다.
EU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U는 민간전문가를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장기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에너지정책 추진방법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수반이 직접 나선다는 점이다. 또 전문가를 총동원시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가 주도적인 실행 주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최고 의결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활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수반이 직접 에너지를 챙기겠다는 의미다.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자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효율 증대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도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