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올림픽 대비, 90년대 유통시설 지원
2000년대 양극화 해소 대세 속에 지원 빈곤
지난 2000년 이후 지원정책이 답보상태에 빠져 농민들의 수심이 깊어가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뤄진 점과 대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농림부와 화훼 업계에 따르면 1980년대 화훼산업 육성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들여 전국 97개소에 382ha에 달하는 화훼시범단지가 이 기간중 조성됐으며 지난 1992년과 1993년에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7개소가 건립됐다.
1990년부터는 화훼 유동시설 현대화를 위해 직판장 4개소, 선별장 2280평, 저온수송차량 47대가 8억5800만원의 보조와 융자 6억9600만원을 지원됐다. 양제동 화훼 공판장건립에 233억9400만원이 지난 1991년에 투입됐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124억7200만원이 생산자 출하조절에 도매시장 출하촉진을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1억10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국제 꽃박람회 참가를 위해 1989년과 1990년 14억4600만원 수출용 꽃 수매자금 지원을 위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21억원이 투입됐다. 1994년 이후에도 2000년까지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됐다.이 기간 중 정부는 화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등을 지원을 명분으로 삼았다.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위해 38억6200만원이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방식으로 지원됐다.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화훼 계열화 사업을 위해 183억5000만원이 융자 80%, 자담20%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1997년에는 부지 6100평에 달하는 부산 엄궁동 화훼공판장이 276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2001년도에는 부지 3500평에 달하는 광주 원예조합 화훼공판장이 82억원 투입돼 조성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뜸해지고 있다.화훼 관계자들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인 양극화 해소가 화훼는 상대적 여유 있는 이들의 기호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부가 3년째 기획예산처에 화훼 대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학균 농림부 채소특작과 주사는 "채소, 화훼 시설과 관련 3ha이상 대단지의 경우 시설관련 보조금 지원을 3년째 시도해 왔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내용을 수정 보완해 내년도에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방연 농림부 과수화훼과 주사도 "화훼에 대한 표면적인 지원은 2000년 이후 사실상 줄어 들은 것은 인정하나 농촌진흥청에서는 꾸준히 태양에너지 및 폐기물 이용과 관련한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신기술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장익창.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