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환경성·경제성 검증과 재정비 이뤄져야
[이투뉴스] 국회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인 에너지믹스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적정비중의 원전 필요성과 함께 안전성·환경성·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강창일 지경위원장과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 포럼이 주최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 기업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원전 외의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있어 원전은 더욱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제논리에 따라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과 재정비가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의 설득력 있는 원전에 대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미래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준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 원자력 정책방향과 원전의 미래에 대해 “원전은 경제성,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안전성이 국민 수용성의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안전방호 설비 보강과 원자력 안전문화의 조직품질 제고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은 가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속가능 에너지로,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 국가 에너지 정책, 수요에 대한 공급측면에서 원전의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해외 원전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 각국은 원전 안전성 강화 등 원전정책 재점검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 시설 수명연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포기 및 축소 국가인 독일의 원전 포기 정책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전력수요 증가의 정체와 충분한 예비력 확보, 계통연계에 의한 공급력 확보, 전력거래방식과 가격구조의 현실화,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을 거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조병욱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성경 교수는 “에너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원전 뿐 아니라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 어느 것도 절대 선이 아니며, 절대 악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국민복지의 증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최선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으로 늘어나는 전기소비와 기저발전,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으로 한 저효율 국가를 지적했다. 또 미래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에너지를 공급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에너지 믹스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해 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유럽 일부국가에서 탈 원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에너지 수급환경이 달라 전력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원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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