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다소비 기업 지원으로 공분 유발
독일, 에너지다소비 기업 지원으로 공분 유발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12.1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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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독일국민 "유권자의 심판 받을 것" 맹비난

[이투뉴스] 독일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원을 승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독일의 내년 전기요금은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전력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지난 4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며 비난을 사고 있다.

유럽은 내년 새로운 ETS의 단계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석탄 및 가스 발전소 운영자들과 거래하는 에너지 공급사들은 모두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부가 무상으로 할당됐다.

때문에 전력기업들이 해당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의 압력으로부터 일부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독일정부는 에너지 다소비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ETS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전기요금 상승의 85%를 환급한다. 지원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구리와 알류미늄 제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밖에 제지와 화학회사들도 수혜 대상이 된다.

지원 가이드라인은 관련한 EU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EU의 가이드라인 역시 독일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급 비율은 EU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까지 75%로 감소된다.

필립 뢰슬러 산업지식부 장관은 독일 <한델스블랫지>를 통해 "전기요금 보상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업만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높은 에너지사용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외국과의 계약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만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지식부장관은 이를 위해 연간 예산으로 연간 3억5천만유로를 책정했다. 그러나 배출권가격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배출권을 통한 정부 세수 상황은 충분치 않다.

때문에 추가 재정확보 방안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브뤼셀이 ETS 정상화를 위해 주장한 배출권 경매 연기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독자들은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통해 "언제나처럼 소비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과중 시킨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언제나 처럼 일자리 보호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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