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도전한 변화의 물결
[이투뉴스] 이투뉴스는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셰일가스, 올 한해 내내 비상사태가 걸린 전력수급, 잇따른 고장과 위조부품으로 사실상 멘붕에 빠진 원자력발전, 몸살 앓은 해외자원개발 등을 올해 에너지·환경업계 10대 뉴스로 뽑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계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시끄러웠던 택시연료 다변화는 결국 전국파업으로 불거진데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파급력을 보여 10대 뉴스로 꼽혔다. 중국발 저가공세로 뼈를 깎는 생존의 시기를 보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기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으나 세계 각국의 동향은 방향을 달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투명성이 커진 것도 주요 뉴스에 빠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LNG직수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대변화가 예고된 집단에너지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알뜰주유소 등도 10대 뉴스로 올려졌다.
◆ 원자력안전 신뢰 붕괴, 한수원 ‘멘붕’
올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창사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 3월 숨겨온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가 뒤늦게 발각됐고, 4월에는 설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수십명의 간부가 구속됐다. 하반기 들어서는 원전이 하나둘씩 고장을 일으켜 멈춰섰다. 8월 신월성 1호기로 시작해 울진 1호기, 월성 1호기가 차례로 '셧다운' 됐다.
하룻새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동시에 멈춰서기도 했다. 뒤늦게 한수원은 투명경영과 강도 높은 조직쇄신을 약속했지만 연이어 터진 영광원전 5,6호기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 납품사건으로 마지막 신뢰를 저버리면서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만 키웠다.
◆초여름부터 전력난…일년 내내 고비
올해 역시 국내 전력사정은 빠듯했다.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대형원전 가동 중단으로 6월부터 전력경보 발생이 잦아지더니 부하관리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각종 기금까지 손을 뻗치는 상황이 됐다. 급기야 8월초에는 전력예비율이 9.15 정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첫 '주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폭염이 물러나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형 발전기들이 일제히 미뤄온 계획예방정비에 나서면서 '가을전력난'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올겨울 전망은 더 어둡다. 최대고비는 1월 3~4주차로 내년 또한 어려운 국면이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년 내내 비상인 셈이다.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셰일가스’
올 한해는 셰일가스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새로운 기회로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개발과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에너지원 공급 다양성과 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지역적인 한계와 함께 환경문제 등의 걸림돌로 상업적 불안전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에너지시장 판도를 변화시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우리 정부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일종의 로드맵인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전국파업 불거진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연료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시장은 올해도 LPG, CNG, 클린디젤의 경쟁이 뜨거웠다. 특히 클린디젤을 앞세운 정유업계의 시장공략이 거셌다. 지난해 말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불씨가 또 다시 입법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의 택시운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파업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공약을 내걸어 해당업계를 긴장케 했다.
◆시름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올 한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발 저가공세로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끝없이 추락한데다 유럽 경기불황 여파가 전 세계를 몰아치면서 태양광 및 풍력시장 모두 극심한 침체기를 맞았다.
이처럼 세계적인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대부분 국내 신재생업체들은 치킨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축소와 투자보류를 결정했다. 심지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 마저 적자로 돌아설 정도였다. 신재생에너지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에너지 대변화 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이를 준용하던 국내 집단에너지업계에 개별요금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6월 CES(구역전기사업) 업체를 필두로 12월에는 인천지역 3개업체 및 삼천리가 독자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이 이처럼 분화되는 것은 업체마다 원가구조가 현격하게 다른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 한해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하곤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가장 앞선 열수급시스템을 갖춘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배출권 법제화 등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최근 도하에서 폐막된 유엔기후회의 총회에서 많은 선진국마저 감축량 확대와 자금지원 등을 뒤로 미루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 끊이지 않는 알뜰주유소
올해 알뜰주유소 숫자는 급격히 늘었다. 한 곳에 불과했던 것이 1년 새 전국 809개(11월말 기준)로 증가, 전체 주유소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알뜰주유소 전환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았다.
알뜰주유소 실효성 논란도 계속됐다. 당초 목표인 리터당 100원에 못 미쳐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과 달리 주변 주유소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그 자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몸살 앓은 해외자원개발 실효성
해외자원개발 이슈가 끊이지 않은 한해였다. CNK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봇물 터지듯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셌다. 자주개발률 향상에만 집착해 광구 매입에 무리하게 뛰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국가 중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 정권말에 오면서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분석도 많았다.
◆LNG직수입 맞붙은 정부 vs 국회
LNG직수입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국면이 이어졌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7월 LNG직수입 등록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노조는 지난 8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검토 요구가 거셌으며, 야당의원 12명은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발의에 나서 정부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렸다.
종합취재반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특별취재반
e2news@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