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도입 첫해 ‘절반의 성공’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사업자들이 당초 목표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과징금을 물지 않는 수준의 의무이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첫 해인 만큼 당국에서는 RPS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에선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RPS제도 정착 여부는 올해 연기물량과 발전량 증대로 의무이행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태양광부문 실적 달성에 의무사들이 애를 먹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 및 RPS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발전사에 따르면 각 사들은 올해 자체 생산량과 거래시장 및 국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 실적의 70%를 채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이행연기없이 실적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발전사는 의무발전량이 적은 1∼2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발전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물량인 30%는 모두 내년으로 미룬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

현재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분 비중은 3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태양광의 경우 거래시장을 통해 나머지를 구매하고, 비태양광은 국가가 보유한 REC를 구매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지식경제부는 국가가 소유한 97만REC를 1차 배분했다. 2차 배분량 및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급의무사들은 비태양광부문의 경우 현물시장을 통한 구매가 용이치 않는 만큼 정부가 배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발전사들은 올해 RPS 의무량 642만0279MWh중 30%는 내년으로 미루는 한편 자체생산과 거래시장 및 국가 REC 구매를 통해 나머지 70%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어떡하든 연말까지 이행실적을 달성, 미달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피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년 의무이행물량 달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내년부터 의무공급 비율이 2.5%로 올보다 0.5%P 늘어나는데다 올해 연장한 물량도 내년에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전력수급상황이 빠듯해지면서 대부분 공급의무사 발전량이 크게 증가해 내년도 의무이행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부담거리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LNG발전이 많은 곳은 올해 25% 이상 발전량이 늘어 내년도 이행물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이 잦은 비태양광부문 의무이행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비태양광 중 가장 비중이 큰 풍력의 경우 올해 298MW 계획 중 추진된 사업은 11MW에 그쳤다.

RPS 이행실태 및 내년도 전망과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장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조급해 하는 여론도 있지만, 공격적 목표를 세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기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