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에 투표하자
새로운 패러다임에 투표하자
  • 황상규
  • 승인 2012.12.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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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SR코리아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이투뉴스 / 칼럼]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 왔다. 많은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책 하나 하나에 의견을 표명하고 싶겠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 번의 투표로 5년 동안 국가 중대사를 최종 결정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매체의 발달과 성숙한 민의(民意)을 감안하면 정치제도의 낙후성과 부족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현대는 하루하루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과 SNS의 등장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와 네트워크가 손바닥 안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또한 차기정부의 과제가 되리라.

선거와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은 최선의 대통령을 갈망하면서도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이후를 예측한 영국의 정부보고서 가운데 챌린지포럼이 제시한 자료는 200년 역사의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수명을 다하고 신 직접민주주의로 간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로마시대에는 타운홀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로 번져 나가니까 한 장소에 사람이 모일 수 없어 대의민주주의 형태인 의회, 국회로 변해왔다는 것이다. 그 후, 인터넷이 나오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소멸하고 정당이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기관의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신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발간된 ‘OECD 환경전망 2030’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 생태계의 한계는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과 보건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지구적 생태계 한계와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변수는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반도에서 긴장과 반목과 갈등을 걷어내고 공생·공영·미래한국을 열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이미 ‘녹색경영’,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경영’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대부분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연원과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다. 환경위기 극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CSR(기업의사회적책임)이 제기된 후, 2010년 들어 사회 각 분야의 SR(사회책임)로 국제적 논의가 모아지게 되었다.

ISO26000(사회책임)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대학교, 병원,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은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경쟁, 지역사회참여발전 등 7개 핵심 주제(Core Subjects)별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책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시행착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운영에서도 현재는 기업의 주주이익 실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앞으로는 주주를 포함하여 근로자, 소비자, 고객,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경영이 대세가 된다. 과연 현재의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러한 원리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앞으로 시대는 양적 성장주의가 막을 내리고, 삶의 질(質)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며, 사회적 가치로 보면, 정치·경제 중심에서 사회·문화가 중시되는 사회로 나아간다.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분야가 체계적으로 연결돼 투명한 사회가 되고, 각 분야의 합리성이 최고도로 발현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 권위적, 관료적 ‘구체제’가 마감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섬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투명성의 원칙, 설명책임의 원칙,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해 존중, 법규 준수, 국제적 규범 준수, 인권 존중의 원칙에 충실하고, ‘경영’과 ‘경제’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사회·경제와 삶의 생태계는 바로 이 토양 위에서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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