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LPG산업, 에너지원 독립으로 희망 키운다
[신년특집] LPG산업, 에너지원 독립으로 희망 키운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3.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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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에서 분리 추진…정책 실행의지 커 올해 가시화
연내 수립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일정비율 명시 기대

소형벌크사업 사상 첫 예산 배정, 수송용 역할분담도 지원

[이투뉴스] 가스는 국내 전체 수용가의 98%가 사용하는 국민 에너지다. 국내 1차 에너지원에서 2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LNG는 16.4%, LPG는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편리성과 이동성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LPG는 해외 각국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라고 판단, 정책적 지원 속에 수송용과 가정상업용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송용의 경우 2000년 750만대 수준이던 세계 LPG자동차 보급대수는 2011년 2100만대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LPG충전소도 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LPG수요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LNG위주의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방적 LNG중심의 공급정책을 펼치다보니 LPG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도시가스와의 격차는 매년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의 적정한 역할을 위해 LPG와 LNG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칠 경우 공급 안정성 저해 등 국가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LNG와 LPG는 대표적인 민생연료다. 동일한 가스에너지이지만 LNG는 지역민원과 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보급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에 펼치는 게 국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들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업계 차원에서 해당산업만을 위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가 2011년 정책과제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을 선정, 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겼다. 현재의 가스에너지원 간 비중이 적정하느냐를 따져보고,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합리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업계가 중심이 돼 연구용역이 이뤄진 것은 수차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과제로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LPG와 LNG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LPG:LNG=2:8’의 비율로 제시됐다. 1차 에너지원 가운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임을 감안하면 LPG는 4.1~4.3%, LNG는 16.3~16.5%의 구성비가 적정한 수준인 셈이다.

특히 LPG를 독립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성상이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석유제품의 하나로 분류하기보다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천연가스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에너지 통계 작성에서도 LPG를 석유제품에서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분리해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통부문 효율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LPG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의 경우 최소 경제성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미공급지역에서는 LPG가 가정·상업용 연료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수송용의 경우 대형차량은 천연가스, 소형차량은 LPG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와 에너지소비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LPG를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LPG유통합리화 및 신기술개발 지원 등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정책을 시행하고, 재해 발생 시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도 의지 보이며 반영 추진
관건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다. 연구용역이 말 그대로 연구로만 끝나고, 현장에서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크다. 무엇보다 주무부서의 추진력이 중요한데, 실무부서로서의 실행 의지가 높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8회 LPG의 날 행사에서도 이용환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 LPG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LPG를 석유제품에서 분리해 가스체에너지로 별도 구분관리하고 천연가스와의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아 친서민 에너지복지 강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의 이 같은 실행의지는 사안에 따라 이미 가시화됐거나, 추진 중이어서 기대감을 한층 더하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LPG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식경제부는 LPG 유통구조 효율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올해 4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5년간 모두 2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3톤 미만의 탱크를 사용처에 설치하고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도 계량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스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유통비가 절감돼 보다 저렴한 가격에 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윈-윈 하는 것이다.

기존 용기배달 방식을 소형저장탱크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급가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여 소비자가격이 10% 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충전횟수 및 배관 이음매가 줄어들어 시설 안전성도 5배 정도 개선되며, 계획배달과 계량 방식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일정 비율의 수요는 올해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초안을 수립할 에너지기본계획은 아직 연구용역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믹스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는 정책이 가닥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절차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각 에너지원별 비중이 논의되면서 LPG관련 법조항의 정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행 LPG관련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LPG관련 조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서인 가스산업과는 LPG의 독립에너지원화 필요성을 에너지자원정책과에 전달했으며, 에너지자원정책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개발 및 도입과도 연계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LPG는 가스전을 통한 생산량이 전체 물량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40%의 물량은 석유 부산물이지만 가스전에서 나오는 60%의 LPG물량을 석유로 간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셰일가스는 메탄, 즉 천연가스가 70~90%, 에탄 5%, LPG 5~25%로 구성돼 있다. 북미지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만으로 LPG 생산량이 앞으로 1000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원인 셈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 중 석유는 줄이고, 가스는 늘리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점쳐지고 있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의 역할분담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수송용 연료시장은 환경적인 측면의 비중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인데, 버스를 제외한 CNG택시 등의 다른 용도 천연가스 전환에 대한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연료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규제정책이니 만큼 예산지원의 여부를 통해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천연가스자동차 미래전략 포럼에서 환경부의 포스트 Eco-ST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정용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이 천연가스업계와 LPG업계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윈-윈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 버스 등 대형차량은 천연가스, 택시 등 소형차량은 LPG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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