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제품 역차별" 불만 팽배…국내 BD업계 고사 위기
바이오에너지협회 "당초 취지 역행…지속적으로 폐지 요구"

[이투뉴스] "석유전자상거래용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로 업계의 타격이 크다. 전자상거래 혜택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회장 신종은)는 기로에 서있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에서 이름을 바꾸고 야심찬 도약을 꿈꿨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 경유에 대해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를 면제한 것이 타격이 컸다.

정부는 작년 4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용 경유에는 수입량 15만 킬로리터 초과시에만 적용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일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논란을 부추겼다. 수입경유 시장점유율이 늘면서 국내 바이오디젤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산 경유에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수입산 경유에만 혼합의무를 면제하면서 가격경쟁력 차이가 크게 벌여졌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여부에 따라 가격이 리터당 10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이익이 남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사들이 일본 등에서 대거 경유를 들여왔다.

실제 작년 7월 한달간 해외에서 들여온 경유 수입 물량은 8만8095톤으로 전달 2만8819톤 보다 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국내산 경유가 설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바이오디젤 업계도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상실하게 됐다. 작년에만 1만 킬로리터가 넘는 바이오디젤 시장이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혼합의무 면제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를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량이 연간 4만 킬로리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바이오디젤 시장인 40만 킬로리터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보니 관련업계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가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를 한 취지가 폐자원을 활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업계는 대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이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수입 경유 전자상거래 혜택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대는 바이오디젤을 필두로 한 바이오에너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서 나온다.

또 바이오에너지협회 설립 자체가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디젤을 넘어 액체, 고체, 기체 등 바이오 대체 에너지를 아우르는 형태로 가달라는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신종은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은 "바이오디젤은 석유 고갈에 대비해 경유를 직접 대체 가능한 유일한 원료"라며 "바이오디젤 생산용 원료의 약 30%가 국내에서 수거된 폐식용유일 정도로 환경개선 효과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사실 바이오에너지협회는 전신인 바이오디젤협회 시절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이후 매년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매년 0.5%씩 상향조정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혼합 비율은 3%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비율은 여전히 2%에 머물러 있다.

이에 신 회장은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 수준은 경유에 5%를 혼합해도 별문제가 없다"며 혼합률 상향조정을 촉구 한 바 있다.

이번에 바이오에너지협회로 영역이 확대된 만큼 바이오디젤 혼합율 상향 조정을 통해 시장을 키우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또 바이오가스나 고체에 대한 사업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관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신 회장은 관리해야 할 영역이 커진 만큼 그에 따라 예산도 늘어나는게 당연해 내심 3배 이상 증액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준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은 현안 과제부터 순서대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닻을 올린 바이오에너지협회가 많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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