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에서 분리, 별도관리 타당” 정책의지 높아

[이투뉴스] 기존에 석유제품으로 간주되는 LPG를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분리하는 정책이 올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LPG를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가 정책과제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성상이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LPG를 석유제품의 하나로 분류하기보다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데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 실천의지는 이용환 가스산업과장이 제8회 LPG의 날 행사에서 중장기 LPG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LPG를 석유제품에서 분리해 가스체에너지로 별도 구분해 관리하겠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주무부서인 가스산업과는 LPG의 독립에너지원화 필요성을 에너지자원정책과에 전달했으며, 에너지자원정책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개발 및 도입과도 연계된다. LPG는 가스전을 통한 생산량이 전체 물량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물량 40%는 석유 부산물이지만 가스전에서 나오는 60%를 석유제품으로 간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도 한 요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 중 석유는 줄이고, 가스는 늘리는 친환경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점쳐지고 있다.

LPG의 독립에너지원 전환과 일정 비율의 수요는 올해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믹스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는 정책이 가닥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절차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각 에너지원별 비중이 논의되면서 LPG관련 법조항의 정비가 이뤄지는 절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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