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르네상스' 도래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풍력ㆍ태양열ㆍ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그러나 공급규모의 한계, 생산비와 개발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로 인해 최근 원자력발전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존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2030년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을 차근 차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말 현재 세계 31개 국가가 총 439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현재 16%에서 2030년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의 변화=최근 원자력발전 확대 바람이 불면서 그동안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 선두에 독일이 있다. 과거 독일 정부와 전력사업자는 원자력발전의 점진적인 폐지방침을 협상하고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원전 수명을 32년으로 설정하고 수명에 도달하는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미첼 글로스 독일 경제부장관은 원전폐지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에너지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달 24일 독일원자력산업회의의 월터 의장은 “원자력에너지가 없으면 향후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원자력에너지가 없으면 전기요금은 상당히 상승할 것이며 향후 에너지안보 측면을 고려하면 자국내 신규원전 건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년 봄 에너지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과 함께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 폐기하는 법이 존재하는 만큼 독일 원자력관련사업자는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 모든 원전의 운전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전력공사는 지난해 5월 프랑스전력공사와 유럽형경수로 개발협력 계약을 체결해 원전개발정책에 복귀하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스위스도 1990년 국민투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동결키로 했으나 지난 2003년 국민투표에서 ▲201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 ▲원전 건설 및 투자제한 등 반핵법안이 부결돼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친원전정책 펴는 국가=세계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프랑스는 원전중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전력을 인근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지난해 78.5%로 2020년까지 제4세대 원전 운영을 통해 세계 원자력계 선두자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4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일본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 강국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5월 말 발표한 ‘신국가 에너지전략’에 따르면 일본은 2030년 원자력이 발전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0~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비책으로 신규원전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ㆍ하의원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내년에는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새 법안에서 원자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맥카인 상원의원은 의회연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지 및 미래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40~50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0년까지 신규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도 현재 1000MW급 원전 3기를 건설 중이며 급증하는 전력수요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6개 부지에 원전 30기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