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재생 예산 8512억원 최종 확정

[이투뉴스] 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이 851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9982억원에 비해 1471억원, 14.7%나 감소한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부문에 5792억원, R&D부문에 2720억원 등 모두 8511억69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9982억4000만원에 비해 모두 1471억원(14.7%)이 감소한 것이다. R&D 부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책 및 보급사업 예산이 19.7%, 1417억원이나 대폭 줄었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예산만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10억원 증가했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풍력단지개발 타당성조사와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 사업은 연구용역 완료와 사업 지연 등으로 아예 예산배정에서 빠졌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육성클러스터 사업이 200억원에서 80억으로 60%가 감소했으며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역시 지난해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역시 91억원에서 40억으로 줄어 56%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원금액이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은 지난해 3950억원에서 올해 3460억원으로 12.4%가 줄었다. 이는 SMP(계통한계가격) 상승 등으로 그만큼 예산 수요가 낮아진 것을 감안했다는 지경부 설명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가장 관련이 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역시 지난해 1340억원에서 올해 1059억원으로 281억(21%)이나 감소했다. 지경부는 RPS 도입에 따른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업자들은 정부 보급의지가 그만큼 약해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도 지난해 893억원보다 100억원 넘게 빠진 792억원으로 책정돼 거의 모든 분야의 신재생 신규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