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축소 개편

[이투뉴스] 새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2부(部)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차관 예하에 정보통신 관련부서를 이관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예상되는 관련부서는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하 정보통신정책과 등 6개부서와 신산업정책관 소관 일부 부서다.

지식산업 업무가 신설 부처로 넘어가면서 부처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된다. 지경부는 1996년 부처명을 상공자원부에서 통상산업부로 변경했고, 1998년 다시 산업자원부로 개칭했다.

16년만에 다시 과거 부처명과 유사한 개칭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래저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대신 외교통상부 소관이었던 통상교섭 기능은 정책 일원화 차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받게 된다.

한편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될 예정이어서 독립기관화 역행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