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수립에 바란다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수립에 바란다
  • 문채주
  • 승인 2013.0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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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주 국립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센터장 /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문채주
목포대 풍력시험센터장
공과대 전기공학과 교수
[이투뉴스 / 칼럼]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부처의 변동이 발생하는 부서의 해당 공무원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기존 에너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면서 응용연구개발 부분과 정보통신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업무로 이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국토해양부의 해양에너지부분도 해양수산부로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조직이 확정되고 인사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겠지만 중요하고 큰 그림은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라는 항목으로 한 장으로 나와 있다. 신재생에너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전력과 가스시장의 독점으로 자원분배 비효율 그리고 전기요금의 비합리성과 수요관리 효과가 낮다는 진단과 더불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재작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및 전략수립, 스마트그리드와 ESS(전력저장장치)의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구축, 전기요금 전면개편, 독점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체제 확립 등 신정부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자료집 이외에 대선정책토론회와 대통령선거 유세과정에서 나온 방향은 크게 에너지 안보,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력수급문제로 보인다. 

원전에 대한 정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불거졌던 원전의 안전성, 원전고장과 비리에 관한 개선이 언급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과학기술부분과 원자력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면서 원전산업육성과 더불어 규제도 함께 다루는 부처가 될 경우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검증 그리고 대국민 설득에 필요한 대응논리가 취약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나 원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설계수명이 완료한 원전과 관련하여 수명연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신중론과 더불어 전원구성에서도 20년간 전원재설정을 추진하지만 구성원전의 구성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급에 대한 복합적인 현상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전원구성 재설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함께 전력수급을 고려하겠지만 특히 저평가된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얻어진 재원을 활용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투입한다는 전략과 원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 부족을 언급했다.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과 에너지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돼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우선 연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의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R&D 투자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전략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검토됐으며, 에너지 분야 R&D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안전성, 깨끗한 에너지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나 지난 정부의 5대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투자액(2011년 기준)인 원자력(45%) > 신재생에너지(38%) > 핵융합(14%) 등의 순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재생의 경우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태양광 및 풍력 투자규모는 유지토록 했으며, 원자력 역시 사용원전과 방사선 처리 R&D에 대한 투자비중은 축소하되, 원자력 안전과 방폐물 처리 R&D는 투자 비중을 확대토록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하지만 전력수급에 대한 원전의 현실성 문제와 현지민의 수용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전원구성 재검토방안과 호남지방의 대선유세에서 언급된 해상풍력단지조성과 풍력산업단지육성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계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전력공급의 원천인 발전소건설과 해상풍력단지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인프라구축이 전제조건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설기간, 대규모 투자비,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야 한다. 새누리 정책으로 제시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국제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시급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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