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연금 재정 안정화 등 정책적 노력 필요"

[이투뉴스] 30세 기준 국민연금 수익비는 2.13배이며, 80세 노인의 경우 20세 청년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연급 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연금부문의 세대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2008년 기준 30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2.13배다.

반면 80세 노인의 경우 10.79배로 20세 청년 수익비(2.05배) 대비 5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익비는 40세 2.20, 50세 2.27, 60세 3.61, 70세 4.54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납부액 대비 수급액이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연령별 수익비 격차는 크지만 현행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느 연령집단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현재 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50대 이상 유권자들과 20~30대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정치 분야에서 세대 간 갈등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며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서비스 강화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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