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공적 개발·도입체제 확립” 요구
“가스산업 공적 개발·도입체제 확립” 요구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3.01.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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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 정책대안 자료집 발간 통해 제안
에너지안보 및 가스산업 공공성 확보방안 제시
[이투뉴스] 출범을 앞둔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 에너지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가스산업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대안 자료집을 통한 이번 가스공사 노조의 행보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서자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협소한 갈등국면에서 벗어나 국익을 도모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공약 중 에너지와 관련된 부문은 ▶전력, 가스 등 독점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향상 ▶공기업 투명경영 강화와 부채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연계 LNG직도입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 이슈가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소비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저소비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투자비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 등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적 자주개발 도입체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전략 및 실행모델로 ‘공적자주 개발-도입-공급체제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통합적 시장 운영 및 구매력 집중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도입가격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복지 확대 등 공적 개발-도입-공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원 개발관련 사업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등 민간기업과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기업은 자원개발과 국내 도입 및 공급부문을 주도하고, 민간은 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은 물론 엔지니어링, 자재 조달, 금융, 보험, 수송 등 전후방 산업에 참여해 국가 전체적으로 수직일관체계를 지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외교의 내실화 등 자원개발 전략의 수립과 실행, 자원 개발투자비 조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장시설 건설·운영은 공공부문 통합
가스공사 노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성 확보방안도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 악화 및 소비자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저장시설 건설·운영의 공공부문 통합, 발전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시스템 마련 등이다.

수급악화 및 요금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경우 기존에 계약된 수요 외에 발생한 수요, 즉 시존 소비자 요금 인상 및 수급불안 우려가 없는 신규 수요에 한해 직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직수입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의무 부여, 수출·입업 등록취소 등 수급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는 직수입제도 폐지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공정한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및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의 공공부문 통합의 경우 가스를 최종 수요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압력균형 유지와 열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배관망 운영회사가 각 생산기지별 기화·송출량 조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발전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일환으로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도 SMP(전력시장한계가격) 보정계수 적용으로 과도한 초과이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기냉난방을 가스냉난방 등으로 전환하는 연료대체를 촉진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병행해 소형열병합발전 등 소규모 자가 발전과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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