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책방향 제시…국기본 및 신재생기본계획에 반영
에너지기술연구원, 24일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움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24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3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미래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우선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관련 올 상반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설정을 통해 원별 공급비중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재 2030년까지 11%를 돼있는 신재생 공급비중을 더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국가지도를 바탕으로 보급비중을 새로 정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의 11%+알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분명히 현재 보다 높은 보급목표치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됐지만,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미흡을 비롯해 태양광 등 특정분야 편중, 설비 관리체계 문제점 노출 등의 한계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등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접보조 축소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원별 목표에서 부문별 목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PS(전력부문 신재생 공급의무화)와 RHO(열), RFS(연료혼합)를 녹색인증서 등으로 시장을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향후 전력시장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과장은 “지금까지는 총괄원가에 RPS 의무이행비용이 포함되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 전력시장을 통해서 공급의무이행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본격 가동하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RPS 의무량 달성기간을 1년 앞당김으로써 향후 3년간 260MW 규모를 추가로 건설한다. 이에 따라 올해 태양광은 당초 목표였던 230MW에서330MW로 확대된다.
입지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풍력분야는 상반기 중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상생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풍력인증체계 구축과 함께 성능검사기관 선정, 제주 김녕 실증사업장 확대(5MW→14MW)도 꾀한다.
신재생에너지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보조금 등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신재생산업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는 목적 지향형이 아닌 수요자 중심형 체제로 유도하는 등 시장중심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 적용을 하는 것은 물론 전기, 열, 수송분야도 의무화제도를 병행해야 하며 산업육성 역시 수출지향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산업에서의 동반성장을 발표한 송재천 한화케미칼 상무는 “태양광시장이 유럽 주도에서 중국-일본-미국 등 비유럽국가와 신흥국가로 변하고 있다”면서 “아직 공급과잉 및 악성재고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태양광시장이 바닥에 가까이 다가온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움에선 조용희 에기연 팀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을 위한 연료전지산업 발전전략’과 이임택 풍력산업협회장이 ‘풍력산업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진석 에기연 책임연구원이 ‘바이오에너지 현황 및 산업화 전략’을,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동향 및 정책’을 알렸고, 패널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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