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정산상한가 도입 뭐가 문제인가

[이투뉴스 / 사설] 전력시장한계가격(SMP)에 정산상한가를 도입하는 한국전력의 전력시장 규칙 개정안을 싸고 한전과 민간발전사 등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한전이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근년들어 고조되고 있는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전력매입가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장이나 정비로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기 가동이 되지 않을 때 즉 전력의 공급예비율이 떨어지면 LNG 등 노후발전기와 소형 열병합 등 비효율적인 발전기가 일제히 가동되면서 전체 발전기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당연히 민간발전사의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는데서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전력시장의 도입목적은 경쟁을 통해 효율적 발전기의 신규진입과 비효율 발전기의 퇴출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인데도 현행 SMP에 대한 정산금 지급은 한계발전기에 대한 비용 과대계상과 비효율 발전기의 퇴출지연을 존속시키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성 정산상한가격제(Soft Price Cap)를 도입해 한계가격이 상한가 이상에서 결정될 경우 상한가 이하 발전기는 상한가격, 그 이상의 발전기는 자기변동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한전이 이처럼 전력시장 규칙 개정안을 들고 나와 전력매입 가격을 낮추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을 계속 올림으로써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에 민간발전사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민간발전사들은 발끈하는 모습이다. 전력판매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전이 시장규칙을 툭하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발전사의 경우 투자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시장의 앞날을 예측할수 있어야 하나 이처럼 시장규칙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 누가 시장을 신뢰하겠느냐는 반론이다. 극단적으로는 앞으로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 민간발전사들이 적자가 나면 한전이 이를 메꿔줄 것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는 어느 정도 일리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왜 빚어졌느냐에 있다. 전력피크가 계속 되면서 수급이 빡빡해지자 생겨난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부터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큰 틀이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것 또한 시작해야할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