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원자력발전 재등장 때문
지난 2003년 천수이볜 현 대만 총통과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입안한 원전폐기법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발전이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수이볜 총통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폐기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재등장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천수이볜 현 총통은 지난 선거에서 운영 중인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당시 건설 중이던 2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총리에 당선됐다.
천수이볜 총통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자국을 핵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표명했으며 이 정책의 하나로 대만 정부는 롱먼지역에 건설중인 원전 2기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또 천수이볜 총통과 민주진보당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전폐기법을 입안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대법원에 인한 공사중지명령 무효판결로 롱먼 1, 2호기는 건설공사를 재개했으며 입안된 원전폐기법은 입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자는 7일 대만원자력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문제와 국제에너지안보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함에 따라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야심 차게 계획하고 있는 원전폐기법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민센 대만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정책은) 원자력발전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기 또는 핵사고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해 원전폐기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