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맞은 세계 풍속도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유가통제권 상실 우려 등으로 감산합의에 대한 준수비율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안 마련에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미 에너지부는 청정 신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 해외 에너지원 의존도 저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영국정부는 중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원전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OPEC 가입하나?=OPEC으로부터 가입을 구애받은 캐나다의 행보가 시선을 끈다. 다우코루 OPEC 의장은 지난 10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강연행사에서 “캐나다가 OPEC 내 논의 내용을 주목하면서 OPEC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개시할 경우보다 높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와의 유대강화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OPEC과의 대화는 고려할 수 있어도 OPEC 가입을 결코 없을 것”이라며 OPEC의 가입 권유를 거부했다.

이러한 OPEC의 캐나다 구애는 최근의 유가하락에 전전긍긍하고 OPEC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1위 석유수출국이며 2015년 하루 450만배럴을 생산해 세계 4위의 석유생산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캐나다로서는 OPEC가입을 고려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캐나다의 거부의사를 풀이했다.

또한 캐나다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월 보수당 신정부의 새로운 환경정책인 대기질정화법안을 발표하고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에 대해 장기적으로 강제적인 배출규제 목표를 정했다. 2050년까지 단ㆍ중ㆍ장기의 3단계 규제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향후 1년 내 미국기준과 일치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안을 마련한다.

◆미국, 에너지 미래 전략 발표=미 에너지부는 지난달 미국의 에너지 미래 안전보장을 위한 5개년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 전략안에 따르면 청정 신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 해외 에너지원 의존도 저감, 미국의 핵무기 비축관리 및 국제 시장에서의 미국의 경쟁력ㆍ입지 유지를 위한 에너지부의 총제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인 청정 에너지원 보급을 통한 미국의 에너지 안전보장 촉진 ▲확실한 대체 핵탄두 개발을 통한 미국의 핵안전 보장 확립 ▲과학 혁신을 통한 미국의 과학적 발견, 경제적 경쟁력, 삶의 질 향상 등을 전략적 테마로 정하고 있다.

또 ‘2007 연비 가이드’를 발간하고 바이오에탄올 85%(E85)연료를 사용하는 플렉스 연료 차량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연비 정보를 통해 각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및 비용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지하 중고준위 방폐장 건설=영국의 다비드 미리밴드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월25일 중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을 지하시설로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고유가 대책에 나섰다.

영국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폐장은 지하 100M에 건설될 영구처분장으로 47만㎥ 이상의 저장용량으로 총 100억파운드의 예산과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지역주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영국정부는 영구처분장 입지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방식으로 확보하고 수백만파운드의 지역사업투자를 인센티브로 제시할 계획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에 총력=중국은 처음으로 해상 풍력발전소를 상해시 동해대교 부근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설비용량 10만kW로서 20만 가정의 1년 전기 사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발전소는 약 3년 후 완공될 예정이며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양 풍력발전소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일본, 에너지 절약 홍보=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지난달 ‘에코 드라이브 추진’의 달을 맞이해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에코 드라이브 10개 지침’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부드럽게 가속하기, 급정거 및 급제동 지양,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기 등 10개의 경제적 운전 습관을 홍보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에코 드라이브’를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연비 10㎞/ℓ인 자동차의 경우 연비가 11.5㎞/ℓ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와 15% 정도의 연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또 ‘2005년 일본의 동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난방중 실온을 민간부문의 경우는 20도를, 정부 및 공공부문은 19도를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