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委, 기능과 조직 축소 불가피
녹색성장委, 기능과 조직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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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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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개편안, 총리실 이관 및 기획단 폐지로 가닥
'기후변화·환경·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이투뉴스] 국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가 폐지가 거론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설혹 살아남더라도 대대적인 기능축소가 불가피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녹색성장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유민봉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신설 및 유지 발전시키기로 하되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실 소속 일부 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존속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지를 따져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일단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시키지 않기로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녹색위의 경우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폐지에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일단 총리실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안을 통해 대통령 직속인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기획단은 폐지토록 했다.

새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존치시키되,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하부 행정조직은 없애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역할 및 조직축소를 통해 기능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녹색산업 등을 아우르는 최고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녹색성장을 넘어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 전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 것이다. 일부선 ‘옥상옥’ 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정책이 따로 가서는 안되는 만큼 나름대로 충실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같은 역할은 명칭을 떠나 어디에서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녹색성장 정책의 과실(過失)은 명확하게 걷어내는 것이 맞지만, 차별화 만을 이유로 자산까지 팽개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역시 이같은 대통령직인수위 움직임에 대해 “최근 흐름을 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없어지는 모양인데, 모처럼 구축한 녹색성장체제가 허물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과거 실적을 평가해 개선 보완하며 녹색성장 2.0을 열어야 하는 등 최고 지휘자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없앤다면 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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