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툭하면 덕담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종사하는 업계 인사들과의 신년회 장소에서다. 물론 장소가 장소인 만큼 관련 업계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기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그런 약속이 현실에서 거꾸로 반영되면 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작은 일에서 믿음이 없어지면 큰일은 보나마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놓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보면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전년에 비해 0.15% 포인트 올라갔다. 그나마 우리나라 통계상 맹점으로 꼽히는 폐기물과 수력을 제외하면 신재생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11년 5%, 2030년 9%로 잡았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 정부 들어 우선 2011년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목표를 당초 2011년 5% 보다 낮은 4.3%로 슬그머니 수정했다. 겉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꺼림칙했는지 2020년 목표치를 6.1%로 새로 책정하고 2030년도 9%에서 11%로 높였다.

이런 수정치를 2009년 내놨지만 당장 2015년 목표치 4.3% 달성도 요원해 보인다. 2010년에서 2011년 한해 겨우 0.15% 포인트 올라서는 그런 속도로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8512억원으로 작년 9982억원보다 무려 1471억원 14.7% 감소했다.

예산은 곧 정책의지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치산업은 초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현장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과는 반대로 가는데도 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느니,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가 최근 다듬고 있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석탄화력을 대폭 늘리려는 모양이다. 석탄화력은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공급규모가 수십만킬로와트에서 100만킬로와트에 이르는 대형 발전소다. 전체 발전량이 늘어나면 양이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증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킨다.

새 정부 들어서는 실천가능한 목표가 나왔으면 한다. 임기내 목표만 설정했으면 좋겠다. 정권이 끝난 다음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새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기간까지 목표를 진솔하게 책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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