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재생기금 신설·전기요금 현실화’ 제안

[이투뉴스] 녹색성장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기금 및 녹색금융 전담회사 신설 등 녹색예산(GDP 2%)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녹색성장을 위한 확고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원가주의 요금제와 인상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는 내용의 전기-물가격 현실화와 함께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 세제 도입도 요구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하시키는 등 사실상 기능 및 역할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제안이 수용, 현실화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기 녹색성장위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민간협의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보고대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특별연설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 평가와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녹색성장 10대 과제가 논의되었다. 아울러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전직 녹색성장위원들의 간단한 소감 발표도 진행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우선 지난 5년간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기반 마련과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 녹색생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함께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출범, GTC(녹색성장기술센터) 설립 등을 지목했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기반은 마련됐으나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녹색성장 투자 효율성 및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미흡했으며, 녹색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효과적 프로젝트가 부족한 것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 제시
따라서 녹색성장위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녹색위는 녹색성장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환경, 성장동력 등 주요정책 종합조정 기능 수행 및 기본방향 수립 등을 위해선 관련부처 전담조직을 강화, 녹색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부에서도 매년 GDP 대비 2%의 재정투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시 구체적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등 녹색성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속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녹색성장위는 녹색금융 전담회사와 신재생에너지기금 신설도 주문했다. 민간금융사의 전문성 부족, 리스크 회피 성향 등으로 녹색금융 지원이 미흡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녹색전문 금융회사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신재생기금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가 작고 안정적 재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재생 발전수익금, RPS 의무불이행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기금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전압별 요금제,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 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총괄원가에 포함된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 별도항목으로 징수함과 동시에 단계적 인상계획을 사전에 공표해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생산원가의 78.5%에 불과한 수도요금 등 물가격 현실화도 적시했다.물가안정 등을 우선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물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신규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수송부문에 비해 매우 낮은 산업·발전부문(중유·LNG·유연탄)의 세금조정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류, 유연탄 등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 사회전반에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절감을 꾀하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기술 DB 구축 및 공유와 녹색기술 R&D 해외협력 강화 ▶온실가스 할당계획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정착 ▶효율적인 자원순환체제 구축, 태양광 새마을 운동 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과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아시아 횡단철도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데탕트 조성 등도 제안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