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 집행률 저조"

대구시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패션어패럴밸리’를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설치키로 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설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처럼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의 실제 집행이 늦춰지는 이유는 사업계획부터 실행까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의 집행률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입찰ㆍ발주와 같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지원사업비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7일 산자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집행부진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자체의 실제 예산집행실적은 2003년 27%, 2004년 36%, 2005년 66.9%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업지원 대상인 에너지절약 분야의 경우 실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사업 집행률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수행주체인 지자체가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례적 예산집행실적의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방식ㆍ사후관리방안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의 교부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적기 조달 여부, 사업착수 및 수행 능력의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의 확정도 예산배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한편 지원대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등 사후관리강화방안을 수립, 시행해 예산의 집행부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지에 대한 실집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점차 개선되는 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과거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다 보니 지자체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흡에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전년도에 예산안을 반영, 기본절차와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어서 실집행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7.6% 증액된 총 511억2500만원이 계상됐으며 에너지절약분야에 124억7300만원, 신재생에너지분야에 386억52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