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첫단추 잘못 꿰는 6차 전력수급계획

[이투뉴스 / 사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와 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에너지 비중, 발전소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전력수급계획이 나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전력생산 및 계통운용을 위한 밑그림으로 벌써 작년말 전에 마련되었어야할 청사진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데다 전력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각 탄생한 셈이다.

이처럼 뒤늦게 6차전력계획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차 계획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새로운 계획을 위한 몇 가지 전제 등이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해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우선 미래의 계획은 바로 전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분석 및 점검에서 시작해야 하는데도 제 5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새로 나온 계획이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여전히 전력공급 확대를 위주로 한 수급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등은 전력수요가 거의 늘지 않는 방향 즉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계획을 짜고 있으며 실제로 전력소비가 일본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6차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력소비가 연평균 3.4%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력수요 목표치도 연평균 2.2% 늘 것으로 가정해 수급계획을 짰다. 이같은 목표수요는 제 5차 전력수급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9%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력수요 목표관리를 줄이거나 현상유지로 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만 여전히 전력수요 목표를 늘려 잡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기요금 상승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로 잡고 있는 점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불과 3%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목표수요를 높이고 있을뿐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로 잡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전기사용을 늘리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을 지나치게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더 확대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75%에서 12%로 크게 높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전력소비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이를 방치할 경우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