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정책에 ‘셰일가스 변수’ 반영해야

[이투뉴스] 천연가스 황금기 시대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으로 촉발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 정책에 ‘셰일가스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의 미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스시장/셰일가스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이뤄진 주제발표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셰일가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에너지믹스 정책에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은 ‘에너지 여건 변화와 주요 정책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셰일가스 생산 확대가 에너지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중동 중심의 가스 수입 의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를 보이는 나라로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선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설비 확충 및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적정 전원구성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안정성과 경제성, 기후변화, 전력부하 4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믹스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믹스의 방점은 세제 개편이라고 자신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에너지 수입도 늘어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싼 요금으로 인해 전기 사용이 갈수록 늘어 블랙아웃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에너지 간 상대가격 정상화를 통해 전기를 많이 쓰는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핵심은 에너지가격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당국이 통합적으로 허용 가능한 물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수 당국은 전기건 유류건 필요한 세금이 얼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합 에너지세와 같은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형 한국신재생협회 상근부회장은 “원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세계 각국 이상기후 심화 등 신재생에너지 앞에 놓인 환경은 복잡하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 믹스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북미 셰일가스 수출과 동북아 LNG시장의 변화’를 발표한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주춤하는 사이 천연가스가 대안적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천연가스가 셰일혁명을 통해 지속적인 황금기를 구가하려면 국제천연가스 무역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국제가스거래 변화의 핵심은 LNG의 확대이며, 더 중요한 것은 가격체계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향후 국제천연가스 무역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 동북아 지역이라며 북미 셰일가스 수출은 동북아 LNG트레이딩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