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활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희망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종전제도를 전문기업이 소비자를 찾아나서는 ‘시장중심’제도로 방향을 고쳐 잡았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주택 평균보급율은 평균 30~40%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보급율은 목표치에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을 제대로 분석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가 보급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8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주택 설치가구수는 현재까지 3544호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15호, 2004년 310호, 지난해 907호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보급율이다. 애초 올해 목표량은 3630호였으나 연말까지 100% 초과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내부 전망이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가구는 총 4776가구로 약 9700kW의 설비용량 달성이 기대된다. 

김성기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신청자가 직접 설치기업과 사업평가를 받도록 했던 종전 제도를 전문기업이 소비자를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했더니 보급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평균설치단가도 크게 내렸다”고 호평했다.

◆기존 보급율 저조 요인=그동안 일반주택이 태양광발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시공업체가 희망가구와 함께 설치장소와 일조량 등을 검토해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렇다 보니 적정성 검토가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태양광 모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거나 부실시공하는 사례도 많았다.

게다가 희망가구는 시공업체가 제시한 자체부담금액을 조건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설치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시공업체별로 설치단가에 대한 경쟁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부담을 느낀 가구가 태양광주택 도입을 주저하게 됐고 이는 보급율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논리 도입했더니=하지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 소비자가 직접 전문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태양광 희망가구는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필요없이 우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서비스 좋은 기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업은 한전기공(주), LS산전(주), (주)경동쏠라를 비롯해 현재까지 20여개 업체다. 이들은 인력,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을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시공가능물량을 배정받아 전사적인 희망가구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보급률은 현재까지 98%에 달하고 있다.

김성기 사무관은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해 설치단가를 내림으로써 추가로 보급가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봤다”면서 “이 사업에 올해 49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같은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주택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