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장증설 '이례적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묶여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성장관리지역내 LG전자ㆍ팬택ㆍ한미약품ㆍ일동제약 등 4개사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면서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그간 재경부ㆍ균형발전위ㆍ건교부ㆍ복지부ㆍ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통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인 증설 투자계획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장증설이 허용된 4개사는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LG전자와 김포시 팬택, 화성시 한미약품, 안성시 일동제약 등이며 전체 증설면적은 5만500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장증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번 허용결정은 단순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본부장은 "금번 조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적고 정부가 추진중인 계획입지 유도정책과도 부합돼 이례적으로 증설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