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집중분석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원전수출 모두 포함

[이투뉴스]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에 원전 수출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동시에 포함시켰다. 일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밖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원자력 및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도 전진 배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연내에 새로 수립하고, 에너지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알맹이가 없는 만큼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확인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분야 역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모범답안만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수차례 언급한 것과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그나마 눈길을 끈다.

◆원전수출 확대만 명시…추가증설은 결정 미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목표에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수출지원을 명시했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원전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선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플랜트 외에 원전운영 및 정비 등 틈새시장 진출역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처리방안에 대해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테스트 후 결정하겠다는 언급만 되풀이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운영·관리하고, 원전 확대 여부는 올해 중으로 재설정하겠다면서 핵심을 비켜갔다.

이처럼 원전 확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나 원자력 안전은 별도의 국정과제로 뽑을 정도로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최우선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세부계획으로는 일반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해 공개범위와 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공개를 위해 원전 부지별로 원전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한수원 외에 부품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 법령위반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검사주기 단축(2년→1년), 인력 확대(5명→50명), 검사대상 확대(사업자→부품 공급자) 등 대폭 강화된 품질검사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도 약속했다.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해 위원회가 안전규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 및 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를 천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과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산업화가 이뤄져야 하다는 목표까지 제시해 공약에서보다 진전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병목해소를 하겠다는 내용과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뒷받침하고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급목표에 대해선 올해 수립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 4차 계획을 통해 재설정하겠다며 한발 뺐다. 태양광·풍력·조력 등의 국내잠재량과 입지정보 등이 포함된 신재생 자원지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수립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신재생 보급제도 혁신 및 시장창출에 대해선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을 통해 보급과 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등과 같은 복잡한 보급프로그램을 단순화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존 정책기조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인수위는 그간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좋은 에너지 공급우선 정책이 전력사용량 급증과 공급시설 적기확보 미흡 등 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에너지시장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전력예비율을 적정하게 확보(22%)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 제고와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해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금체계에 대해선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요금할인 정도만 공개했다.

석유와 가스부문은 장기도입계약을 확대(2011년 76% → 2030년 85%)하고,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셰일가스 적기도입(2017년),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너지 절약도 캠페인성 정책에서 탈피, 절전제품 개발·보급과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주요 국정목표였던 해외자원개발은 소제목에도 끼지 못할 만큼 왜소해졌다. 추진계획 역시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 확대와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탐사성공 중심 자원개발 등 질적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도 전력, 가스시장의 효율화와 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내놨다. 세부적으론 전력수급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과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등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는 별도 과제로 내놓는 등 중요도를 키웠다. 먼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해 에너지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를 전담·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이력과 고장사례 등을 DB화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 퇴직자 취업현황 자재납품 비리업체도 DB를 구축,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환경 조성
환경분야의 경우 우선 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도 연내 설치한다. 구미 불산 누출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비롯해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과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확보와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 제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은 물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도시재생과 국토개발도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무기한 허가제에서 유기한으로 변경하고, 재허가를 받을 때는 최상가용기술(BAT)을 적용하는 등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도 특별관리해역 관리강화와 해양정화 및 보호, 연안침식관리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내년에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자원순환률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사회를 구축키로 했다. 또 매립·소각비용이 재활용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부담제를 2014년까지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