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전담기구 가동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전담기구 가동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2.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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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거래제 시행 대비한 범정부 기획단 출범
배출권 할당·인증·상쇄·거래 등 세부지침 마련

▲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현판식(좌로부터,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영숙 환경부장관,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 기획관, 임성빈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이투뉴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지침과 방향을 설계하는 범정부 기획단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2012년 5월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준비단계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기획단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았으며, 환경부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인력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할당받은 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를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 형성과 매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환경부는 기획단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세부 설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올 12월까지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2014년 6월에 나오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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