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에 가로림·강화조력 '슬쩍'

[이투뉴스]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대형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가로림·강화조력은 이렇다할 언급없이 수급계획에 포함돼 뒷말을 낳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3년부터 2027년까지의 15년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한 6차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7년 기준 22%의 설비예비율 목표를 정해 모두 29GW 규모의 신규설비 필요물량을 도출했다. 단 원자력 증설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후로 판단을 미뤘다.

실제 반영설비 규모는 공기업 4개사 4GW, 민간 2개사 1.9GW, 민간·공기업 공동지분 6개사 9.8GW이다. 석탄화력이 10.7GW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LNG가 5GW로 크게 늘어난다.

2027년 설비용량 기준 전원구성은 유연탄 28.2%, 원자력 22.7%, 신재생에너지 20.2% 등으로 추정된다. 발전량 기여도는 유연탄 34.1%, 원전 27.4%, LNG, 24.2% 등으로 기저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

지역주민이 건의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는 일부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는 인천만·아산만조력은 일단 이번 수급계획에서 보류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인천만·가로림만 조력을 수급계획에서 빼야한다는 건의를 하자 "사업자와 상의해 (제외)여부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토론하겠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이들 조력발전소 역시 향후 수급계획에 다시 반영될 여지를 남긴데다 가로림·강화조력은 이렇다할 해명없이 2020년 완공을 전제로 6차 계획에 포함시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