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난제
[기자수첩] '석유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난제
  • 조만규 기자
  • 승인 2013.02.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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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이 대리점 및 주유소 사업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큰 산에 부딪혔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려면 규제와 관련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사업자들과의 편치 않은 관계를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다.

처음 이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때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서두른 점이 없지 않다 보니 명분이 약했던데다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도입 주체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가짜석유 근절과 그로 인한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층 힘이 실렸다.

현재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은 예산이 확정된데다 규제개혁위원회에까지 안건이 올라가 있다. 사실상 최종 단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유소협회가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문식 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새로운 제도가 규제와 관련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 얘기가 다르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관리원은 최종 단계에 이른 만큼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사업자들의 반대가 줄어들지 않아 시행이 늦어질까 불안해하는 눈치다. 일정 상 내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3월 중에는 시행사를 선정하고, 최소한 올해 시범운영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놓고 견해가 다른 석유관리원과 사업자단체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손들어주기 쉽지 않다.

도입을 반대하는 주유소협회 측은 사업자들이 가짜석유의 원흉으로 몰리는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반면 석유관리원은 오히려 사업자들의 반대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아쉽고 서운하다"고 말했고,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공과사를 구분하다보니"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 까지 양측의 관계는 소원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 있었으나 한번 엇갈리기 시작하니 틈새가 갈수록 벌어지게 된 것이다. 시스템을 구상할 때부터 양측이 만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 양측의 대립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시끄러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는 어떨까. 정작 가짜석유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으로서 짜증이 날만하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짜석유 해결책에 대해 누구하나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공통분모를 찾는 기회의 장이 자주 마련돼야하지 않을까.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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