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전력시장 상한제 분쟁조정 신청

[이투뉴스] 전력시장 상한가격제 시행이 정부와 민간발전업계간 송사로 번질 움직임이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는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전력시장 상한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분쟁조정신청 등 강경대응을 결의했다.

이날 회원사들은 상한가격제 도입이 시장논리 및 전기사업법을 위배하며 경쟁촉진을 천명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한 및 하한가격 결정과정이 충분한 이해당사장의 검토와 합의없이 졸속 강행 처리돼 향후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회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 급등현상을 시장이 아닌 인위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 시책에 대한 절차, 내용,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조만간 정책 당국을 상대로 분쟁조정신청 등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회는 2012년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완경 회장은 “새 정부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확대를 천명한 이상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합리적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회 및 회원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장인 이완경 GS EPS 사장을 비롯해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 유정준 SK E&S 사장, 박영덕 평택에너지서비스 사장, 손영기 GS파워 사장, 김영길 포천파워 사장, 이종근 동부발전 사장, 김진식 STX전력 사장, 박수훈 협회 상근부회장 등 이사진이 참석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