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근년 들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로만 느껴왔던 시장 위축이 이번에는 업계의 숫자로 판명된 것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20년에는 3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입은행과 에너지전문 조사업체인 클린에지 등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4% 성장한 2713억달러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349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5.8%에서 2020년 11.8%, 2030년 17.7%까지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근년들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출이 2005년 2840억원에서 2010년 8조1280억원까지 크게 증가했으나 2011년 7조8840억원, 작년에는 7조4980억원으로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액 역시 2010년 45억3500만달러에서 2011년 43억800만달러로 줄었으며 작년에는 41억7900만달러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올해 역시 작년보다 9% 준 38억2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과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말로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외칠뿐 실제로는 지원이 사실상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은 물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 발전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수단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만 해도 근년 들어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10% 이상 감소했다.

아울러 2011년까지는 시장 육성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실시돼 그런대로 시장이 활기를 띠었으나 작년부터 이 제도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가 새로 등장하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MW급 이상 대용량은 현행대로 RPS를 시행하더라도 300kW~1MW의 중소형 사업에 대해서는 FIT를 병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발전사업을 주도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우고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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