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적정규모 재설정, 신재생 보급목표 현실화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중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이 재수립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의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올해 수립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현재 2030년 11%로 되어 있는 보급목표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플랜은 6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33회 에너지포럼에서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손양훈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에너지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분야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설명한 손양훈 교수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 새 정부가 에너지분야의 국정 어젠다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대답은 ‘YES or NO'라고 할 수 있다”며 “에너지분야는 216개 선거공약 중 6개, 140개 국정과제 중 6개로 국정 어젠다에서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YES이며, 실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모두 갖췄느냐는 점에서는 NO”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중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원전은 증설과 수출이 우선이 아니라 안전확보가 최우선과제라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진흥과 규제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의 경우 연내 2025년 이후의 원전 적정규모를 재설정하고, 전력 및 가스시장의 효율화와 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전력분야는 올해 상반기 중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가스분야는 민간 직수입 활성화 등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시장으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부문의 경우 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을 바로잡고, 가스부문은 국제 가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국내 안정적 수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시장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국정 어젠다 불확실성 존재” 지적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기대가 큰 것을 반영하듯 패널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패널로 나온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적 불안이 존재하는데다 수많은 갈등요인이 쌓여있는데 국정 어젠다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력수요가 매년 3.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우리는 단위면적당 전기밀도가 세계 1위라고 설명하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가라고 되묻고, 전기요금은 물론 에너지믹스, 핵폐기물 등 갈등요인이 큰 에너지분야 이슈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패널로 나온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은 같은 용도의 에너지원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부사장은 “수송·발전·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에너지원 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했고 가짜석유 판매 등 유통시장도 혼탁해졌다”며 “현재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다양한 세목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에너지세 단일 세목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에너지세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 가운데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은 천연가스산업의 패러다임과 관련 “생산, 액화, 수송, 터미널 등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정권에서 LNG산업의 대기업 참여는 재벌 특혜라는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됐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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