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폭증 사태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위기
온실가스 폭증 사태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위기
  • 황상규
  • 승인 2013.03.0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이투뉴스 / 칼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는데, 바로 그 다음해인 201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배출량 증가율을 1~2% 이내에서 붙잡아야 하는데 10% 가까이 증가했으니, 이는 충격적인 온실가스 폭증(暴增)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6900만톤으로 전년 대비 6000만톤 증가했다고 한다. 주요 증가 원인은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에서 배출한 배출량이 2천5백만톤 증가하고, 제철시설의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천9백만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0% 가까이 폭증하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본질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화력발전소 18기를 새로 짓게 된다. 이는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10%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더욱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공(空)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앞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경우라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켜져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기준으로 12.3톤으로, 독일(10톤), 일본(9.2톤), 영국(8.1톤), 프랑스(5.9톤) 보다 많은 수준이라 더 느슨하게 가는 것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2012년 즈음에 전년대비 1% 내외에서 증가율을 잡고, 피크(peak)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후 급작스런 충격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녹색성장' 개념에서 '녹색경제'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 사업과 온실가스 폭증 사태는 MB식 녹색성장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녹색성장은  ‘성장’을 위해 ‘녹색’을 이용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소지가 많다. 2012년 6월 세계 각국 정상들은 브라질 리우에서 Rio+20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라는 개념에 합의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왜곡된 전기 요금 체계를 바로 잡고, 에너지 합리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온실가스 대책은 에너지 대책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 정책 전환의 성공여부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참여와 실천에 있다.

  2010년의 온실가스 폭증 사태는 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수요자인 산업계와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한 정책 실패이자 사회적 위기관리 실패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요란한 '녹색성장'의 정책들 속에서 국제사회에 공언한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동안의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지하게 실천해야 할 때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