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중 1기 2027년 이전 수명 끝난다
원전 4기중 1기 2027년 이전 수명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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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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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원계획 수명연장 기정사실화 논란 가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율 유지에 무게
가동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현황. 적색 표시된 원전은 2027년 이전 수명이 종료된다.

[이투뉴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원전 10기중 4기 가량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사회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정책결정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유보했다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6차 계획이 이들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본지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 23기중 6차 전원계획 기간내에 설계수명이 끝나 폐로(廢爐)나 계속운전 후보가 될 원전을 추렸더니 고리1호기를 포함 무려 10기가 여기에 해당됐다.

전체 23기중 38.9%(8066MW)에 달하는 전원(電原)이 14년 내에 존폐기로에 선다는 얘기다.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와 계속운전 여부는 이미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007년 고리1호기가 승인을 얻어 2017년으로 여생을 10년 늘렸고, 월성1호기도 논란속에 규제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원전의 수명만료는 2023년부터 본격화된다. 그해 4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매년 1~2기의 원전이 심판대에 올라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극단의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설계수명대로라면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에, 고리4호기와 영광1호기는 2025년 8월과 12월에, 영광2호기와 월성2호기는 2026년 9월과 11월에 각각 무기한 가동정지에 들어간다.

또 6차 전원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도 울진1호기와 월성 3호기가 멈춰설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운명은 올 하반기 수립될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뚜렷한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비율을 대폭 축소하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비율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카드를 선택한다면 계속운전 쪽으로 급격히 추가 기울게 된다.

현재로선 후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전 비율에 대한 결정을 2차 기본계획 이후로 미뤘다고 했지만 6차 계획중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모두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전원비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결정을 유보된 부분은 '원전을 추가로 지을 것인가,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 뿐이다.

속단은 이르지만 발전업계는 최소 6기 증설에 무게를 실고 있다. 5차 계획에 반영된 신고리 7,8호기와 영덕과 삼척에 들어설 150만kW급 4기가 그 대상이다.

원전비율을 현 수준으로만 유지하려 해도 최소 이 정도 증설은 불가피하다. 만약 1차 에너지기본계획처럼 원전비중이 높아지면 증설규모는 갑절단위로 뛸수도 있다.

정부는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외줄을 타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한 축과 마땅한 기저부하 대체재가 없다는 또다른 한 축을 수평저울에 달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석탄화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문제가 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주전원으로써 제구실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인식 탓에 원자력과 신재생을 적정비율로 조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 카드를 들고 우왕좌왕 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시민단체와 반핵진영 정치권은 이번 6차 수급계획의 의견수렴 절차와 타당성을 놓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발전당국 내부에서도 "별다른 설명없이 계속운전을 전제한 것은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명연장한 고리1호기는 한번 더 수명을 늘리고, 나머지 원전도 모두 계속운전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면서 "6차 수급계획은 원전추가 물량에 대한 결정만 유보한 '5차 계획의 화력발전소 보완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이 처장은 대규모 석탄화력 증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정권말기에 자신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이는 민자발전 대기업으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사서 이를 다시 대기업에  싸게 공급하는 이중특혜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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