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CES사업, 답 못찾는 정부
디폴트 위기 CES사업, 답 못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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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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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코, 가스요금 체납 장기화로 CHP용 공급 끊겨
9.9% 열요금 인상 추진…소비자 반발 등 난항

[이투뉴스] 서울 사당동에서 소규모 구역전기사업(CES)을 펼치는 짐코(대표 김성한)가 공급중단 등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가스요금 체납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섰고 소비자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급중단 및 법정관리로 곤욕을 치렀던 경기CES에 이어 두번째로 벌어진 사태로, 수렁에 빠진 국내 CES사업자의 실상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짐코는 국내 첫 CES사업자인 케너텍을 2010년 말 인수한 회사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한 신동아아파트 4, 5단지와 극동아파트 등 3개단지 2796가구에 2MW 용량 소형열병합전을 통해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 및 열요금에 비해 생산원가가 턱없이 높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운영 3년이 채 안돼 누적 적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가스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에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2월까지 누적 체납액이 2억2400만원에 이르렀다. 요금체납이 길어지자 서울도시가스는 공급규정대로 3개월이 밀린 만큼 3월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다행히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도시가스 공급은 어렵사리 이어가고 있지만, 열병합발전기(CHP)에 공급하는 가스는 3월 15일부로 끊겼고, 열전용보일러(HOB)만 겨우 가동해 열을 공급하는 실정이다. 전기는 한전에서 보완전력을 받아 재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CES사업자 역할을 하지 못한 지는 이미 꽤 됐다.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열요금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에게, 전기요금은 한전에 직접 내고 있다. 요금미납 장기화로 채권을 도시가스사와 한전에게 양도하면서 식물회사가 된 셈이다.

김성한 짐코 대표는 “매출이 30억원인 회사가 매년 10억원씩 적자가 나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소비자가 열요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고, 지경부도 CES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결국 허가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경영상황을 개선할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짐코 측은 주민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의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경부에는 열요금을 9.9% 인상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인 가스요금 인하와 열요금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업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가 허가권자이니 만큼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민원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부실의 원인을 찾아내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지식경제부 역시 소비자가 먼저 수용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요금인상 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10월에 인상한 4.5%에 대해서도 2개 단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9.9% 인상을 허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자를 믿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1만원 가량 추가부담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공익을 위해 전기는 한전에 넘기고, 열은 반포에서 지역난방공사 배관을 끌고 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면서 “사업자 파산 시 중단없는 에너지공급을 위해 비상 시 강제 열공급규정을 법에 넣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들이 열요금 인상을 수용, 적자폭을 줄이고 밀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꼬일 대로 꼬인 짐코 사태의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한난의 열배관 연결 역시 기술·비용 문제는 물론 사업권 양수도 등 걸림돌이 수두룩, 단시일내 결론내기는 불가능하다.

도시가스 가격과 열요금의 불일치 및 전기수급 개선방안 등 현재 국내 CES사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해결도 만만치 않다. 지경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린 상태라 3월 이후 국회 청원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안이 없다는 분석이 많아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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