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활동 '우수'

올 한 해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산업계의 업종별 대책활동은 지난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와 업종 간 상호 협조체제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와 산업계는 발전ㆍ정유ㆍ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ㆍ시멘트ㆍ석유화학ㆍ제지 등 8개 분야에 대해 업종별 대책반을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산업자원부와 산업계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해 열린 '2006년 업종별 대책반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총평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평에 따르면 ▲온실가스 산정지침 개발을 통한 기업별ㆍ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자체 실무회의 내실화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기업 간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선진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감축수단 및 감축기술 조사 등은 올 한 해 동안 잘된 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업종 간 협력체제 및 정보교류 부족 ▲업종별 대책반 운영성과 활용방안 미흡 등은 미흡했던 점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산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업계의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업종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대책반 운영성과를 정부 정책과 연계시키는 정책적 연결고리 부족, 개발된 온실가스 산정지침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관리 시설 등 활용계획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내년부터 업종별 자체 점검회의는 유지하면서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주요 정책 협의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 업종 간 및 정부-업종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8개인 업종별 대책반을 디스플레이산업 대책반과 가스산업 대책반을 추가해 10개 대책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항공수송대책반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팀장은 "강화된 업종별 대책반은 산업계의 대응역량 제고와 정책수립시 산업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 대책반 운영과 관련해 내년에는 산업계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시책 개발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4차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발전부문=동서ㆍ중부ㆍ남부ㆍ남동ㆍ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 5개사와 포스코파워ㆍ전력거래소ㆍ전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발전산업 대책반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통계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부문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가이드 라인을 적용, 발전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구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활용해 발전사 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추진하고 사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전5사 인벤토리 구축을 신규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유부문=정유산업 대책반은 올 한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및 정제부문과 석유화학부문 공정의 분리기준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및 에너지 사용량, 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정유부문과 석유화학부문을 분리,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산정시 고정연소배출ㆍ이동연소배출ㆍ공정배출ㆍ탈루배출 등으로 이뤄진 직접배출량과 구매전력ㆍ구매가스팀의 간접배출량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이외에도 정유산업대책반은 자발적 감축 계획을 내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철강부문=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및 중장기 감축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강산업 대책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사업 참여 ▲철강산업 인벤토리 구축 ▲철강업계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의 활동을 올 한해 추진했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의 철강분야 테스크포스에 참여, 철강 환경에너지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대책반은 내년도 사업으로 철강산업 온실가스 등록 가능사업 발굴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지원방안 연구와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유형 및 공정 분석 등 철강산업 인벤토리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부문=석유화학산업 대책반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다양한 제품생산, 다종 다량의 연료소비, 공정의 복잡성으로 대책반 공통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치와 전략 설정이 어려워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석유화학산업 대책반은 대기업 중심으로 개벌 사업장별로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 왔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 대책반은 이러한 업종의 특징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인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배출계수 산정, 감축잠재량 초기 분석, 정부에 감축잠재량과 관련한 제시자료 작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확대 요구=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정부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현 자발적 노력 반영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가이드라인 설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안종명 철강협회 상무이사는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대책반 활성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의 경우 일정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종채 석유화학협회 부회장은 "업종의 특성상 대기업 중심으로 개별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책반 차원의 공통의 대책 추진은 자칫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철 석유협회 상무도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고도화시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에너지를 다 소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이를 감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