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화력 발전단가 오를 일만 남았다
원자력·석탄화력 발전단가 오를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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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3.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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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전원 발전단가 재산정 해보니…] 원전 16% · 석탄 35% 사실상 누락
온실가스 규제 전제 전원믹스 다시 짜야할 판
영흥화력발전소(좌)와 신월성원전 1,2호기(우)

[이투뉴스]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얼마일까? 가장 싼값에 전기를 만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은 이렇다. 2012년 기준 원별 판매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39.61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유연탄)이 66.34원으로 그 다음으로 경제적이다. 반면 유류는 253.04원으로 가장 단가가 높고, LNG역시 210.11원으로 원자력보다 5.3배나 비싸다.

한수원 통계를 검증하는 차원에 한국전력이 실제 전력시장에서 사들인 원별 구매단가를 확인했다. 한전 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원별 구매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39.20원, 유연탄 67.22원, 석유 225.90원, LNG 187.00원, 복합화력 141.26원, 신재생 101.66원 등으로 한수원 익년도 가격곡선과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원자력은 10년전인 2003년에도 kWh당 40.05원에 전기를 공급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판매단가가 크게 오른 유연탄이나 LNG와도 비교된다. (2003년 유연탄 42.31원, LNG 118.97원) 원자력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의 근거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외눈박이다. 지금까지 국민이 지불한 전기료에 계상되지 않은 숨은 비용 때문이다. 우리 세대의 에너지수급과 경제발전을 위해 다음세대로 떠넘긴 원전 사후처리비와 석탄화력의 환경오염·온실가스 감축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말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공론화를 거론하면서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해 재산정한 원자력 발전단가는 kWh당 46원으로 전해진다.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 대비 16.1%나 높다. 2011년 한해에만 9440억원의 원가가 누락됐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원전 전력거래량 14만7763GWh×(46원-39.61원))

물론 폐로(廢爐)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관리에 소요될 실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리하면 원전의 실제 발전단가는 최소 kWh당 46원 이상이다. 원전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모든 비용을 재산정해도 원전이 유연탄보다 저렴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자력 이용을 위해 국민이 떠안게 될 기회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거나 공개한 정부는 전무하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화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발전량에 비례해 늘어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고효율·저탄소 발전설비 대체는 한계가 있고, CCS(탄소포집저장시스템) 등 직접 감축수단의 상용화도 아직은 먼 얘기다.

배출총량을 묶어놓고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면 허용량 이상의 초과 배출분 자체가 그대로 발전단가로 전가될 판이다. 일각에선 과징금이 CO2 1톤당 최소 10만원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설비)효율을 높여 석탄사용량과 CO2를 동시에 줄이는 게 방법이겠지만 설비 대체비용 대비 감축량이 제한적이란 게 근본적 한계"라고 말했다.

막연하게 추정만했던 화력발전 온실가스 비용을 배출권 가격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한 보고서에서 유연탄의 배출 감축비용을 kWh당 23.38원으로 추정했다. 배출권 거래가를 CO2톤당 2만5000원으로 봤을 때의 비용을 산정한 결과로, 비교적 온실가스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알려진 LNG(가스·복합)도 kWh당 9.99원이 뛰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유수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비를 적용해 기대비용과 위험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별 발전원에 대한 기대비용 상승만으로도 전체 전원믹스의 기대비용과 위험수준이 높아졌다"며 "전원별 기대비용이 어떻게 산정돼 그 크기가 결정되느냐에 따라 전원구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상승과 저열량탄 증가로 석탄화력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써야 하고, 화력이 떨어지는 연료를 때다보니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6억6900만톤)의 85.3%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고, 이중 화력발전 배출량(2억3014만톤)의 77.3%를 유연탄 발전소들이 내뿜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유연탄이 고열량탄에서 저열량탄으로 바뀌면서 발전과정에 투입되는 석탄량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화력발전의 배출량 과소산정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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