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햇빛발전 지원案’ 윤곽…30∼50원/kW 지원
500kw이하 소형에 한해 5년 보장, 5월경 시행될 듯

[이투뉴스] 폐지된 지 2년 만에 지방 정부가 나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도시지역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치 확대를 위해 FIT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월중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를 마치고 5월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발전은 분산형으로 작은 규모들이 모아져서 커지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다는 측면과 함께 시민들이 햇빛발전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를 통해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진행이 어려운 중소형을 위해 FIT로 보완해주는 형태”라면서 “예산문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IT 재도입과 관련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로 한정, 소형 태양광발전 위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량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50kW 이하로 정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예산확보 규모 등 일부 변수는 있지만 kW당 30∼50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보장기간은 3∼5년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5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그동안 RPS 의무이행을 목표로 한 중대형 사업에 밀려 주춤했던 소형 태양광발전 확대 보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 역시 REC 확보와 FIT를 통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체와 대해 시는 구체적인 제약사항은 두지는 않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미 적잖은 지역 또는 시민단체에서 주민 출자 등을 통해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한살림연합 등 지역공동체도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이 일사량 등 태양광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FIT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FIT 재도입을 선언, 햇빛발전소 확대 보급에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선 현재 10/1000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임대료 추가인하를 비롯해 학교 등 설치장소를 확보와 제도개선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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