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난 원전 계속 가동 전제한 전력수급계획
수명 끝난 원전 계속 가동 전제한 전력수급계획
  • 이재욱
  • 승인 2013.03.2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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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식경제부는 특히 2007년 수명이 끝나 10년 동안 가동이 연장된 고리 1호기가 2017년 다시 10년 기한이 만료되는데도 재재(再再) 연장될 것으로 가정해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작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현재 규제당국에서 수명연장을 심사중인 월성1호기 역시 가동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밖에도 고리 2, 3, 4호기가 2023년부터 1년 터울로 설계수명이 끝난다. 아울러 영광 1, 2호기도 2025년과 2026년에 만료되며 울진 1호기와 월성 2, 3호기 역시 2026년과 2027년에 가동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원전의 발전량은 전체 23기 가운데 38.9%인 8066MW에 이른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10기중 4기에 해당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 마련하는 간년계획에는 이들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과 계속 가동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원자력 증설에 대한 입장은 보류해둔 채 원자력문제는 올해 마련해야할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성안 과정 등에서 추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이면에는 이처럼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 가동을 전제로 해놓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믹스 중 원자력비중에 관해서는 올해 수립할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을 전제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결정이 유보된 부분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것인지와 얼마나 더 지을 것인지로 압축된다. 전문가들은 5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고리 7, 8호기와 함께 새로 부지로 확정한 영덕과 삼척에 1500MW급 4기를 더 건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폭적인 원전의 건설없이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화력발전을 크게 늘리자니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걸리는데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효율이 15~20%에 그쳐 기저부하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의 계속 가동만이 대안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국민 수용성이 바닥으로 떨어져있는 마당에 정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은 국민의 고운 눈길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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