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직수입 활성화ㆍ전력시장 경쟁 확대
가스 직수입 활성화ㆍ전력시장 경쟁 확대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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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 초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자원개발 내실화도 추진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부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전력부문은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을 통해 발전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자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을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정해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석유 도입선을 기존 중동 중심에서 미주·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셰일가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2017년 북미산 적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력부문은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과 원자력 안정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해 2027년 예비전력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제고하고 원전은 유럽연합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상반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논의하되 관리방식, 부지선정,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력부문의 경쟁확대는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지속성을 담보하되 발전경쟁이 확대되도록 거래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너지분야 경쟁 도입과 관련,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경쟁확대 부분에 있어 연장선장에서 산업부도 그런 정책을 이어 갈 것 이라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에너지믹스(Mix)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설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산업부는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연내 적정 보급목표를 재설정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화력 온실가스 증가 문제에 대해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초초임계압(USC), 탄소포집저장(CCS),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의 청정화력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생산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일부 수익성이 미흡한 사업은 매각 등을 검토기로 했다.

또 서민·취약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율을 각각 최대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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