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연장되나
[기자수첩] 석유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연장되나
  • 조만규 기자
  • 승인 2013.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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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시장이 개설된지 1년이 됐다. 개설 초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서서히 거래량이 늘어 1년이 지난 현재 조기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작년 8월 거래물량이 같은해 6월 대비 22배가 증가했다. 거래가격도 정유사 공급가 대비 리터당 56원이나 저렴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센티브로 반짝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전자상거래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런 면에서 전자상거래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인센티브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 3%를 없애 0%로 적용하는 것이 올 상반기로 종료된다.

할당관세 3%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2원, 경유의 경우 24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유가 상황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물량으로 따지면 혜택비용 규모가 말그대로 엄청나다.

이 같은 인센티브가 과연 없어질까? 전자상거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기대하는 스토리다.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만큼 없어지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사석에서 만난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시장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할당관세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가 없어지길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가 역력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어 예정대로 상반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아직 단언하긴 이르다.

일단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전자상거래시장이 조기 안정화에 성공해 당초 개설목표인 유가인하 및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했다고 지난 1년을 총평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월 기준 일평균거래량은 작년 4월 대비 경유가 약 88배(9만4000리터→823만6000리터), 휘발유가 약 36배(2만6000리터→94만5000리터) 증가하는 등 시장유동성을 확보했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경유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소비량의 4∼10% 수준에 이르러 전자상거래 시장가격이 장외 석유시장의 지표가격으로 인식돼 주유소의 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전국 1만1000여개 자영주유소 중 약 12%인 1317개소가 전자상거래에 참가해 경유의 경우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대비 리터당 60~103원 낮은 가격으로 구매,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주도했다고 거래소는 주장했다.

거래소는 특히 정유사가 전자상거래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사안인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할당관세 인센티브 종료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경우 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1년 성과 보다 앞으로 남은 3개월이 더 중요한 모양새다.

과연 전자상거래시장은 어떻게 될까? 상반기 할당관세 종료 여부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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