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과 추진력 측면선 한난 주도가 타당
민간기업은 규모 따라서 찬반 여부 엇갈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열배관 고속도로 추진을 놓고 업계 내부에서 적잖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열배관 네트워크 구축의 성패 여부는 사업자간 엇갈리는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기획특집] 수도권 열배관 고속도로 집중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집단에너지업계는 열배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은 물론 개별요금제 채택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열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열연계를 통해 원가를 낮출 경우 부실사업자 줄도산 방지 등 집단에너지산업 전반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향후 원전 및 석탄화력이 증설되면서 SMP 하락 등 LNG발전시장이 나빠졌을 때 열판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열배관 네트워크 추진요소 중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여기에 한난 등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대용량 발전소 신설 및 개체 추진과 소형 사업자의 저가열원 필요성 역시 상호 교집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열배관 네트워크는 많은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은 물론 필요성에도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배관망 구축계획이나 한난의 일명 ‘열배관 고속도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취지 및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누가 배관망 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사업을 주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단 산업부는 한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비용조달은 물론 사업자 간 의사결정 과정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통합열관리 및 열배분 측면에서도 한난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독점 문제에 대해선 “한난 이익을 제로화, 공공재 성격으로 유지관리만 맡기고 향후 전력거래소처럼  분리하면 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일부 단점만 보완하면 추진력이 좋은 한난이 나서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자들은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왜 한난이 나서 판을 흔들려고 하느냐는 불만에서다. 일부선 한난이 열원 및 배관망을 장악할 경우 여타 사업자는 단순 소매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내비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래현 서울과기대 학장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유도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본다면 한난 주도가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업적 측면에서는 기존 투자시설의 보상과 업체의 생존권 문제가 걸리는 만큼 한난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부터 미활용열의 활용가능성 등 사업성이 충분한 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한난 주도의 열배관 건설이 유리한지, 민간주도가 타당한지 역시 충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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