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ㆍLNG발전도 확충… 환경·자금 관건
정부가 11일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산업용·가정용 전력수요에 맞춰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해나감으로써 향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여름철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용 전력수요와 가정용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의 최대 인프라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자력과 LNG 발전 비중을 높여나감으로써 환경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급 차질없다
정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한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석탄발전(14기), 원자력발전(8기), LNG발전(17기)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산자부가 예상한 향후 전력수요는 올해 3531억㎾h에서 오는 2020년에는 4786억㎾h로 연평균 2.5%씩 증가하면서 올해의 1.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중 최대수요도 올해 5899만㎾에서 2020년에는 7181만㎾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정부의 계획대로 발전설비가 건설되면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올해 6556만㎾에서 2020년 9428만㎾(여름철 실효용량은 8815만㎾)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의 실효예비율은 올해 전국적으로 8.0%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12.8%, 2015년 22.5%, 2020년에는 22.8%로 각각 높아지면서 연평균 15% 내외에 달하게 된다.
통상 15~20%가 적정 예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부터 적정 예비율을 확보해 전력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식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은 “2010년까지는 예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동안도 발전설비나 수요에 대한 관리를 통해 예비율을 확보해왔다”면서 “이번 발전설비 건설로 향후에는 차질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엔 원자력발전 비중이 최고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 LNG 등 3대 주요전원 위주의 발전체계를 유지하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점차 높여감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은 올해 27.0%에서 2015년 27.9%로 높아지고 2017년에는 29.0%를 차지해 석탄을 누르고 최대 발전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며 2020년에도 29.0%를 유지하게 된다.
발전비중으로 보면 원자력은 올해 37.8%에서 2013년 38.0%, 2020년에는 43.4%로 높아지게 되면 석탄은 올해 36.1%에서 2020년 39.4%로 높아지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적정 전원구성비를 설정할 때 이산화탄소(CO2)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자력과 LNG 발전소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석탄발전은 불리한 점이 반영됐다면서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마련ㆍ주민설득 과제
정부의 이번 계획을 보면 향후 추가로 건설될 발전소는 LNG가 17기(1025만㎾)로 가장 많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LNG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발전 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이고 이는 다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내 LNG 공급물량 부족 규모를 2007년 96만t, 2008년 151만t, 2010년 254만t, 2011년 410만t, 2012년 389만t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안철식 본부장은 “전문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LNG 비중이 발전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높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전산 모형을 통해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설비규모와 전원 구성을 산출한 결과 LNG 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안본부장은 “향후 LNG 수급이나 가격 추이 등을 봐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원자력 등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일단 발전소 건설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해볼 때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발전 설비 투자 재원 문제도 남아있다.
안본부장은 “재원 마련은 발전사업자,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마련하게 되는데 이미 각사마다 내부적으로 자체 재원 마련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특히 한전의 경우 대외신인도가 최고 수준이므로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