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미뤄둔 원전문제 등 과제 해결이 우선
전문가들 "MB정부와 차별화하되 잘한 점 흡수해야”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교집합 찾아내자
원자력 :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통한 빠른 결단 필요
신재생 : 시늉 아닌 실천적 보급·발전 나서야 할 때
에너지가격 : 전기·가스요금 안 올리면 백약이 무효
환경 : 기후변화 등 최상위 가치사슬로 자리매김 주력
[이투뉴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창조경제를 국정철학의 키워드로 내놨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개념도 모호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창조경제 기반조성 내지는 창조경제 구현 등만 쏟아졌지 정작 알맹이는 없다는 분석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면서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新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창조경제실현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범 부처가 협업하는 창조경제 실현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실행체계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경제자문단’을 운영하고, 미래창조부 내에는 실장급이 단장인 ‘창조경제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각 부처는 국장급 공무원을 ‘창조경제 담당관’으로 지정,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평가에 나선다.
하지만 아직 창조경제와 에너지·환경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유력한 접점이 될 것이란 섣부른 예상만 나왔을 뿐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푸대접론도 거론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는 ICT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생소한 이념을 실물경제에 적용시키고, 이를 다시 에너지·환경정책까지 확장하기에는 시간이 적잖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새 정부로 미뤄둔 시급한 과제들이 눈앞에 쌓여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한가하다는 소리를 들을만하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급한 에너지·환경 숙제들을 짚어본다.
◆왜곡된 에너지가격 현실화 시작부터
에너지업계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 연구진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은 전기요금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이 과수요를 초래, 전력부족 사태를 야기했으며 여타 에너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오죽했으면 OECD까지 나서 “한국은 빠른 시일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과다한 전기소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내놓았을까.
가스와 지역난방 등 여타 분야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가스공사 미수금이 수조원에 이르고, CES(구역전기사업) 및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업체 역시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지역난방요금은 법을 통해 연동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막무가내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에너지가격 현실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공약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취임 두 달이 됐음에도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물론 정책담당자 모두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안정을 해친다는 이유지만 내면에는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처럼 뒤죽박죽인 에너지가격은 결국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환경정책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책당국이 먼저 ‘공공요금 상승은 곧 여론 악화’라는 정치적 잣대를 에너지가격에 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경쟁력을 위해 에너지가격이 이를 받쳐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역시 이제 그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낮은 에너지가격을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결코 미래를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에너지가격 개편은 서둘러야 한다. 당장 범부처와 업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얼마만큼 올려야 하며,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행시킬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Go or Stop 결정해야 할 시기
이명박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시작으로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 및 원전 비리 사건, 영광원전의 미검증 부품사건 등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자 원자력에 대한 일체의 결정을 뒤로 미뤘다. 새 정부가 원전의 확대·축소 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정책을 짜도록 양보한 측면과 머리 아픈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었다.
이후 당선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목표에 원전산업 수출지원 만을 명시했다. 원전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플랜트 외에 원전운영 및 정비 등 틈새시장 진출역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테스트 후 결정하겠다는 언급만 되풀이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운영, 관리하겠다 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원전 확대 여부는 올해 중으로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확정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 당초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아직 본격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에기본은 빨라야 9∼10월이 돼야 연구 초안이 나오고, 최종안은 연말쯤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자력 비중이 정해져야만 국가 전체의 에너지믹스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다시 에너지정책이 한 해를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원전은 소폭 줄이고 신재생은 그만큼 살짝 늘려주는 형태로 결론을 내면서 쟁점을 비켜가려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설득해 노후 원전 2기 중 한 기는 완전 폐기함으로써 폐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한 기는 계속 운전을 천명함으로써 연장기술을 집대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구색맞추기식 지원 벗어나야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신재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과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산업화가 이뤄져야 하다는 목표까지 제시해 공약에서보다 진전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병목해소를 하겠다는 내용과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 이후 구체적인 보급목표나 산업화 계획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맆서비스에 그친 채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을 내놓지 못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녹색성장을 아젠더로 삼은 MB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전 정부가 녹색성장의 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대접한 상황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이어받기 껄끄럽다는 속내가 감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래 들어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공급과잉 등으로 신재생 산업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자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여기에 국정과제를 통해 신재생 보급제도 및 시장창출에 대해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을 통해 보급과 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나오면서 걱정은 되려 커지고 있다. 당장 안면몰수는 어려우니 ‘구색을 맞추는’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접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실제 한 신재생에너지업체 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고 있는 흐름을 국정 목표와 비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늉이 아닌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신재생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사업자 역시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자원순환사회 ‘컨셉 좋다’ 평가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환경부 소관 10개)를 충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윤성규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기준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와 감축계획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당초 이명박정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 기준이 되는 2020년 전망치를 8억1300만톤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자 아예 새로운 틀을 다시 짜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재산정에 정부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의무감축량 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산업계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이 의무이행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는 산업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에너지와 자원을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우선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 미처리 폐기물 매립의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부담금제도는 매립이나 소각할 때 드는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부터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율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업계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윤 장관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이나 제도에 대한 컨셉은 잘 잡은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토부 및 산업부와의 힘 겨루기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에너지 갈등 조정할 컨트롤타워 필요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을 낮췄다.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었으나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라 법 개정 없이는 없앨 수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녹색성장기획단을 없애 손과 발 역할을 아예 잘라내 버렸다. 사실상 국가 전반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에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능력을 상실한 셈이다.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 간에도 곧잘 이견이 발생한다. 근래 들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6차 전원계획 상의 석탄화력 문제는 물론 풍력발전 입지, 배출권거래제 등 충돌하는 사안들이 넘쳐난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이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원전 정책은 전력당국과 일반 국민과의 눈높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주목받고 있다.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발전단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및 안전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설득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과거와 같이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TV를 통해 장기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원전 폐기물 처리 및 사고처리비용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 시나리오별 전기요금의 인상가능성을 소상하게 알렸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에너지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民-官-硏-産의 정책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또 부처간 이기주의를 허물고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국정 방향이 창조경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정리되고, 이명박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녹색성장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들어서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정책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폐기하되, 옳은 결정과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은 이후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춘승 탄소경제프로젝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는 점을 보더라도 오히려 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