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책세미나서 각계 패널 한 목소리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성공여부는 반대 측 의견까지 수용하는 개방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투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강후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토론에서 내달 발족되는 공론화위원회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공론화가 개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측은 공론화 논의 주제에 대한 정부 측 사전개입을 우려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는 꼭 필요하지만 시기나 범위, 내용 등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고, 이상기 경주 경신련 원전정책연구소장은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향후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방폐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론을 더욱 고심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데는 정부 측도 의견을 함께 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공론화 작업은 진정성을 갖고 모든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확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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