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를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에서 단순한 검사로 전체 개선비용의 10%를 가져간다는 것은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기관과 사업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터뜨리는 비난의 목소리다. 일부 지역 LPG판매업계 단체장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고 보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라며 그냥 넘기기 쉽지 않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은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시설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서민층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첫 해에 이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3차년도인 올해에는 소외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돼 진행된다. 올해는 전국에서 7만8900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 164억3000만원이 투입돼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131억8700만원, 지자체가 32억4300만원을 지원한다.
일선 가스안전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가스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PG판매업소들도 소비자 안전확보와 함께 비수기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스안전공사의 속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엿보인다. 제사보다 잿밥에 더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선이 진행된 만큼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나 전체 개선비용의 10%를 검사비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의 가구당 예산은 20만원으로 검사비는 1만9000원. 올해 집행될 예산이 164억원으로, 검사비가 15억원이다 보니 당초 취지를 곡해할 소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을 듣고 보면 양측 간 오해의 골이 깊다는 인상이다. 시설검사를 위해 올해만 40명 가까운 인턴을 보충했고, 공사 검사원들도 외곽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는 교통비가 추가되는 등 징수 검사비의 거의 대부분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검사비를 별도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확연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생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출범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주무기관과 참여 사업자 간 오해의 틈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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