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쓰는 대가로 4041억원 퍼준 정부

[이투뉴스] 정부가 전력수요가 많을 때 공장을 세운 산업체 등에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이 지난 한 해에만 4000억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현황'을 본지가 입수해 분야별 지출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회계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 집행내역 공개를 꺼려왔다.

23일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력부하 관리에 4046억2100만원을 썼다. 이는 같은해 태양광발전소 등에 지급한 발전차액 지원금(3500억원)보다 546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력이 모자라 최악의 블랙아웃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는데 썼다지만, 전기료에서 원천징수한 수천억원의 국비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린 셈이다.

정부는 현재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등을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중 지정기간 수요조정은 동·하계기간 전력수요가 집중될 때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300kW 이상의 일반용 및 산업용 고객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혹서기나 혹한기 최대 전력피크 때 평소부하보다 30% 이상(또는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 최대 kW당 780원의 높은 보상금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는 한전이 미리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을 정해 이때 일정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주로 전력수급전망을 통해 공급예비력 5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원단가를 지급해 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부하관리 제도로 일부 산업체는 조업을 포기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차피 조업일수가 크게 준 철강업체와 전기로 이용업체가 짭짤한 실속을 챙겼다는 후문이다. 전례없는 전력난이 빚은 촌극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부가 한전을 통해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의 3.7%(1000분의 37)를 기금으로 책정해 거둬들이고 있다.

주로 대체에너지 생산·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2조5677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준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금 지출은 전력 수요관리가 40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4050억원, 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208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1580억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309억원 등이 각각 쓰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